■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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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 나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는 전쟁을 마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백승훈]
전쟁법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기간이 60일입니다. 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30일 정도밖에 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방어논리는 이건 전쟁이 아니다, 군사작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화당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법안을 올리겠다고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압박이 오더라도 할 수 있지만 5월 1일이 지난 이후에 협상에 진전이 없고 특히 이란의 핵 부분, 이 전쟁의 시작이 이란 핵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란 핵이 불능화된 것도 아니고 농축우라늄도 빼오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말을 100% 받아서 군사작전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공화당이 의제로 올리고 언론이 받을 겁니다. 지금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왜 이 군사작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질문들과 의문들 그리고 이 전쟁은 옳았나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시간은 내 편이다, 끄덕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성공적으로 모기함대 전략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 오만해협까지도 자기네들이 나포나 봉쇄를 할 수 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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